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4- 8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4.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제11조와 같은 법 제27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하고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등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위촉 등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차세대위원회 설치, 구성 등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4. 2.~ 2014. 4. 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조례연구모임  총무 정인교

○ 주       소 : 안성시 숭인동 54-1

○ 전 화 번 호 : 767-3104, (핸드폰 010-4201-2161)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3장 청소년 지도위원 제16조 임무제16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 ○	실무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육성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함에 주된 임무가 있는데 반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업무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공무원보다는 민간위원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가 모호하다. 임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권한 없이 위원을 위촉하면 할 일 없이 명함만 가지게 되고 내용이 청소년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것 같은 인상을 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른, 즉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나 청소년 개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지도위원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조정하고 이름도 ‘지도위원’이 아닌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의 이름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음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20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청소년 출입 공간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해 위원회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 추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와 같은 법 제27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하고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3.“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4.“차세대위원회”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자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성시 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 계획을 심의 조정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노동부지방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성시청소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구성)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안성경찰서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4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차세대위원회

제19조(설치) 시장은 청소년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자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차세대위원회를 둔다.

제20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임기)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ㆍ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의견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청소년활동에의 참여

4. 기타 청소년육성 및 시장의 자문에 대한 의견제시

제23조(간사)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실무자로 한다.

제24조(수당 등)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의원 김 지 수 (☎678-3246)

[별지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

(앞  면)

(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안 성 시 장  (인)

사    진

(4.9cm×4cm)

생년월일 :

성  명 :

안성시          읍․면․ 동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cm × 7.5cm

비  고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