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 입법예고 기간 : 2013. 02. 05 ~ 02.25 (20일간)

○ 의견제출 ⇒ 1건 접수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장호균)

○ 의견처리결과 ⇒ 반영 1건, 미반영 3건

의 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대표 장호균)	○ 제1조 목적 - 재난 관리에 뿐만 아니라 물 순환 도시의 목표와 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에 관한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물 순환 도시’, ‘빗물 자원의 이용 활성화’가 목적에 포함되어야 함. ○ 제3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뿐만 아니라 기본관리계획 수립의 시기와 관리계획의 개정 시기를 ➂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8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 2004년 12월 27일 제정한 안성시 조례 제467호<안성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제467호는 수도법 제11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제8조3항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➁항 - ➁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재난 관리에 국한된 관점이므로 반대함.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필요함.	○ 부서의견(미반영) -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며, 빗물이용 활성화와는 부합되어 의견반영 불가 ○ 부서의견(반영)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➀항 및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➀항에 수립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부서의견(미반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3조(재정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 시설”이란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 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아. 유지(溜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과 빗물관리시설은 상이함. ○ 부서의견(미반영) -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공무원7명과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는 어려움이 있어 의견반영 불가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