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고 제2014-110호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3.3.23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4.1.1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농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농정과

2) 전    화 : (031)678 - 2545

3) 모사전송 : (031)678 - 252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항의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 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1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향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5. 친환경농업의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4.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 단체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 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17조(지원절차) ① 제1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 훈련실적 등

제1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학교급식)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친환경농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정과장 이 주 현
	팀 장 직위․성명	친환경농산팀장 윤 성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병 순 (678-254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