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에 대하여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4년 총액인건비 책정에 따른 정원 증원 : 941명 ⇒ 960명(+19명)

○ 사회복지 8명, 안전조직 2명, 소득세전환 3명, 그 외 6명

나. 직급별 정원기준 조정(안 제24조 별표 5, 안 제25조 별표 6)

○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비율(“을, 를”)
∘일반직	∘4급 이상	∘ 0.6% 이내 ⇒ 5명	∘ 0.6% 이내 ⇒ 5명
(＋19명)	∘5급	∘ 5.4% 이내 ⇒ 48명	∘ 5.3% 이내 ⇒ 48명
	∘6급	∘24.1% 이내 ⇒ 216명	∘24.1% 이내 ⇒ 220명(+4명)
	∘7급	∘30.5% 이내 ⇒ 273명	∘30.5% 이내 ⇒ 279명(+6명)
	∘8급	∘24.4% 이내 ⇒ 218명	∘24.4% 이내 ⇒ 223명(+5명)
	∘9급	∘14.7% 이상 ⇒ 135명	∘14.8% 이상 ⇒ 139명(+4명)
	∘전문경력관(나군)	∘ 0.3% 이내 ⇒ 2명	∘ 0.3% 이상 ⇒ 2명

○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총 계(“을, 를”)
∘일반직 계	∘897명	∘916명 ⇒ ＋19명
∘5급	∘48명	∘48명
∘6급이하 소계	∘842명	∘861명 ⇒ ＋19명
∘전문경력관 소계	∘2명	∘2명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인건비 년 460,539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 20.~ 2014. 1. 29.(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60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4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별표 5부터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0.6%이내	5.3%이내	24.1%이내	30.5%이내	24.4%이내	14.8%이상	0.3%이내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9.8%이내	90.2%이상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60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916
3 급	1	1
4 급	4	3		1
5 급	48	23	3	3	4	15
6급이하 소계	861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2
지도직 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