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참 여  주 민 자 치“

안   성   시   민   연   대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54-1  T: 676-3104  F: 676-3103 / www.asnetwork.or.kr

문서번호: 2013-12-1

수    신: 안성시장님

참    조:

발    신: 안성시민연대

제    목: 새마을 화관 예산지원 관련 의견서

안성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에서 제안하여 검토하고 있는 ‘새마을 회관’ 건립 예산 지원에 관해 본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의견서 별첨

2013, 12, 23

안 성 시 민 연 대

새마을 회관 건축물 매입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서

지금 안성에서는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안성시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과 안성시는 시내 권 일원에 새마을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총 19억 9천만 원의 소요예산 중 새마을지회가 9천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9억 원을 안성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과 논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에는 이미 60평이 넘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고, 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가?

새마을운동 안성지회는 안성시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는 단체인데 부동산을 통째로 매입하여 넘겨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에 한정되는데 비해 새마을지회의 경우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 공과금까지 지원하는 데 그것도 모자라 건물을 사주고 수익사업까지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은 봉사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지원 아닌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2010년부터 중단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인데 안성시가 총 사업비의 약 95%를 순수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 사회복지 예산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민생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데, 사회봉사 단체를 표방하는 ‘새마을 운동 단체’가 거액의 예산을 독점하는 것이 공익 단체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안성시가 회원이 일천 명이나 되는 거대 단체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거래가 아닌가?

수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특정 단체에만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8.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19억 9천만 원에 사업비를 짜 맞춘 것이 아닌가? 등 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현재 추진 중인 ‘새마을 회관’ 건립 추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여 지역 사회의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는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는 진정한 사회봉사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단체로 남을 수 있도록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부득이하게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회관 등 부동산 자산을 건축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최소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에는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발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마련하여 ‘자생적인 시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반해 일부 단체는 지나치게 행정과 예산에 의존하여 조직을 키워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세력화를 지향하는 단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과 시민사회의 상호 보완 및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치고 ‘민관유착’에 의한 지역의 세력화를 촉진시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새마을회관’ 예산지원이 잘못된 선례가 되어 안성시 예산 운영의 원칙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 12, 23

안 성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