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참 여  주 민 자 치“

안    성    시    민    연   대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54-1  T: 676-3104  F: 676-3103 / www.asnetwork.or.kr

문서번호: 2013-001

수    신: 안성시의회 의장

참    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발    신: 안성시민연대

제    목: 아덴힐골프장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1. 안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안성에서는 지난 2009년 사업승인이 부결되었고,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로 안성 역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을 일으켰던 신미산 골프장이 이름만 아덴힐 골프장으로 바뀌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농업용수 이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어 그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아덴힐골프장 추진에 대한 의견서 1부.끝.

공동대표  : 강  병 권

권  용 일

아덴힐 골프장

추진에 대한 의견서

1	취소된 사업이 명칭만 바뀌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 과거 신미산 골프장이 각종 불법행위로 허가취소되었는데 같은 사업시행자에 명칭을 ‘아덴힐 골프장’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 지난 2003년과 2004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골프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 2009년 사업승인이 부결된 지역입니다.

◯ 추진과정에서 비리 등으로 전임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등이 사법처리를 받은 안성 지방자치사 최대의 비리사건 당사자입니다.

- 안성을 ‘부패도시’로 낙인찍히는데 관여한 사업시행자가 이름만 바꾸어 추진하는 사업을 다시 허가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2	골프맞춤도시 안성을 만들 것입니까?

◯ 안성지역은 골프장이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 안성 관내 현 14개 골프장 운영 중입니다. 공사중 1곳, 입안중 3곳, 도 결정신청중 2곳, 체육시설결정 2곳으로 등록된 곳만 22개로 다 완공이 되면 안성은 골프맞춤도시의 불명예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 수많은 골프장으로 인해 안성은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골프장으로 산림훼손, 홍수우려, 농약살포로 인한 화학적 피해, 지하수 고갈, 동식물의 서식지파괴, 경제성, 복지시설물 폐쇄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덴힐 골프장 부지는 다양한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람사스 습지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역이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3번의 인위적 벌채로 인해 생태 자연도 등급이 떨어졌고, 이럴 경우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은 훼손되기 전의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전 환경성 조사에서는 골프장 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 급경사지가 전체 사업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형변화로 환경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녹지자연도 7등급인 지역이 전체 사업부지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녹지축의 파괴, 주변 환경과의 심한 부조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 단절 산사태우려,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이동저수지 및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물 부족이 명약관화합니다

◯ 용수 확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용수 공급 계획이 부실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문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덴힐 골프장은 관개용수로 연간 총 11만6,268㎥(1일 최대 사용량 1,418㎥)의 물이 필요

- 갈수년에는 3월-5월, 9월에 물이 부족할 것. 물 부족이 우려되는 3-5월은 영농철로 농사에 필요한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여서 이 시기 지하수를 통한 골프장 관개용수공급이나 영농목적의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 것에 농민들 우려

- 한강유역 환경청이나 안성시도 사전 환경성평가 협의 의견을 통해 사업주측에 대해”관개용수량은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요량을 재산정하고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할 것과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정량적으로 산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 갈수년 3월에는 유입량이 4,623㎥이지만 유출량은 8,281㎥로 3,658㎥가 부족하고 4월에는 유입량 6,708㎥, 유출량 2만2,865㎥로 1만6,157㎥가 부족하고, 9월에도 유입량 9,689㎥, 유출량 2만1,613㎥로 1만1,924㎥가 부족, 특히 갈수년(年) 5월의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유입량 6,083㎥에 비해 유출량 2만3,961㎥로 1만7,878㎥부족

- 갈수년(年)이 아닌 평년에도 4월에는 물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아 95㎥가 부족

- 저류량 4,307㎥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밝힌 지하수 7,500㎥(250㎥×30일)을 개발해도 6,071㎥가 부족한 것이어서 저수지 물 사용이 불가피

- 이에 대해 사업주는 저류지 용량으로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협의해 미산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또 하루 최대 250㎥의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 <자치안성신문> 기사 인용

◯ 관개용수 산정시 관개용수 수요량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현실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 관개용수 필요량 산정에 사용된 단위 사용량(mm/일)도 사업주가 조사한 평균보다도 적게 사용해 고의로 관개용수 필요량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관계용수 사용지역중 하나인 ‘그린’의 경우 사업주가 비교용으로 제시한 6개의 지표중 4곳이 10mm/일을 사용하고 있고 한곳이 9mm/일, 그리고 다른 한 곳이 7.1 mm/일을 사용하고 있어 평균 9.34mm/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덴힐 골프장 사업주는 단위사용량을 9mm/일을 사용하는 등 관계용수 사용지역의 단위사용량이 모두 평균보다 낮게 책정

4	농업용 저수지 물 이용은 부적절합니다

◯ 물이 부족한 시기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끌어 오는 건 문제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허가 후 농업용수를 끌어 쓰는 편법 운영사례가 많으며,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피해 우려됩니다.

◯ 농어촌공사와의 계약 여부 등 허가 요건 미비 및 승인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작년에 ▶농민 등 이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 사용 관련 사업설명회 필요 ▶인근지역 주민 및 수혜구역 내 농민들의 동의 등 의견수렴 필요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지역민, 농업인 및 언론 등으로부터 거부감 팽배 ▶ 목적 외 용수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시기별 물수지 검토와 지사, 본부 및 본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