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민자치“

안     성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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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13-7

수    신:  안성시장

참    조:  도시개발과

발    신:  안성시민연대

제    목:  안성맞춤로 공사 관련 의견서

1. 안성시와 귀 부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성맞춤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드리오니 사업에 반영하여주기 바랍니다.

3. 안성시가 2012년에 실시한 장기로 사업의 경우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로수를 모두 없앴다가 반대여론에 의해 소나무 모둠화단을 설치하는 등 사업내용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로를 사용하는 대상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4 안성시민연대가 귀 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번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인들 109명을 상대로 하는 이해당사자 설문조사에 국한했고 이결과에 의해 안성맞춤로의 가로수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5. 설문조사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집단을 상대로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하나 영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인 상인들만의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안성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6,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803명 중33%인 268명이 응답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맞춤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안성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87%가 답변했으며, “공익에 우선해야한다”가 43.2%,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되 공익에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가 42.4%로 각각 답했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은 14.4% 에 불과 했습니다

7. 79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금번사업에 귀 부서는 단 한번 실시하는 공청회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조차 공지하지 않은 채 상인들에게만 통보 하였고, 이해당사자의 설문조사의견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자세한 설문조사결과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금번 안성맞춤로 사업내용 중 가로수 문제는 재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수종이나 식재위치 등은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상인과 함께 고민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1.안성시설문조사결과

2.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안 성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