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안성시국선언문

박근혜 정부는 정녕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현재 우리는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이루어온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물타기 하려는 국가통치집단의 국기문란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정원을 비롯 국가통치기구의 만행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진행되었던 선거들과 반값등록금, 4대강공사, 무상급식 등 국내 주요 정치사안에도 개입한 사실이 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 의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대선개입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NLL논란을 통해 이를 은폐하고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개된 대화록 발췌본에는 NLL포기 발언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은 위급한 상황을 뒤엎기 위해 대화록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종북,색깔공세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무성 의원이 12월 14일 진행되었던 부산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에도 없는 원본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원문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이는 새누리당이 국가권력을 이용 정권창출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어마어마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등의 국기문란 사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부조직법 통과 협상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 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국정조사를 미루고 있다. 최근 NLL 대화록 공개이후 국민들에 의한 역풍이 불자 민주당과의 국정조사를 다시금 합의하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원세훈 전국정원장(개인비리로 구속)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하며, 국가 기밀을 자의로 누설하여 헌정질서를 교란한 남재준 현국가정보원장과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구속을 저지한 황교안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국정원과 경찰이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이 밝혀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가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땅의 분노한 국민들이 떨쳐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거리에서 촛불을 이어가고 있다. 종교인, 교수, 청년, 여성, 농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시국선언과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안성시국회의는 안성시민과 함께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원세훈, 김용판, 남재준 등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져라!

2013년 7월 19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가톨릭농민회, 농협노조 안성분회, 두원정공노동조합, 민주당안성시지역위원회, 서안성포럼, 소통과연대, 안성농민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성시민연대, 안성여성회, 안성의료원노동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평화네트워크,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