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2013 - 호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근거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 하고

나.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안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   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안 제1조 부터 제2조까지)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다.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비, 경영지   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연계기   업과의 공동사업 추진하는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규정(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   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453, FAX : 031-678-2439

(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

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사회적기업 관련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안성시와 경기도․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

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훈련 및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    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

금을 해당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교부 및 보고 등) ① 지원금 지급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연계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조세감면)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2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4장 안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23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지정․인증 지원

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사회적기업 등의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계약의 체결, 지휘․감독 등 기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투자유치팀장 이 원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유 선 미 (67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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