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 2013 - 1776 호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안    성    시    장

1. 규칙명 :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간 임대차계약의 표준계약서를 규정함

(안 제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가.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건설과

나. 전   화 : 031 - 678 - 2783

다. 팩   스 : 031 - 678 - 275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 체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자는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목적외 사용의 성격상․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표준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간 연장)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

의 변경사항 없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별표 제5호의 기간연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설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설 과 장 김 형 관
	팀 장 직위․성명	기반시설팀장 윤 병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청 림 (678-2783)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

안성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토지를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임대차재산의 표시

(면적 : ㎡)

사용목적	시설(임대차재산) 소재지	지 번	지 목	임대차면적	비 고
계

제1조(사용목적) “을”은 위 표기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를 상기의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2조(임대차기간등) ①위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의 임대차 기간은 사용승인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한다.

②“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 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다.

제3조(설치시설) “을” 이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임대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설구분	규 모	수 량	비 고

제4조(행위금지) ①“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규모의 변경사용 및 임차 시설토지의 형질변경

3. 임차 시설토지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 제3조에 정한 시설 외 “갑”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

5.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6. 시설관리 및 용․배수 등 시설 고유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진․출입로 등 도로로 사용할 경우, 향후 계약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료 납부, 시설투자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타인의 사용(통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등) ①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우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료 징수 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하며 최초 계약 년도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말까지의    사용료를 수시분으로 부과한다.

②사용료 납부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목적	시설(임대차재산) 소재지	지 번	면적 (㎡)	인근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계

제6조(인근공시지가의 적용)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임대토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10조 제2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    는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등) ①“을”은 제3조에 정한 시설물 설치는 기 제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을”이 제3조에 명시한 시설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은 "을"    이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면 추가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설치한 시설물(동․식물 포    함)을 30일 이내에 철거ㆍ철수(이전, 수거, 회수)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이익을 위하여 합의가 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등) ①“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를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 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을” 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제4조의 각호를 위반한 경우

3.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을 경우

6.“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7.“을”이 “갑”의 3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사용료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8.“을”이 건축물의 건축,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하여 진입로, 오․폐수 관로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 그 밖에 토지(시설물) 등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업생산기     반시설의 사용목적이 상실된 경우

제11조(계약 취소요청) "을"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ㆍ훼손등) ①“을”은 홍수 등 긴박한 재해 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연고권 주장금지) “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     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부대조건) “붙임과 같음”

제15조(협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6조(소송행위)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토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부대조건 1부.

계약일 :         년     월    일

“갑”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 성 시 장 (인)

“을”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

부 대 조 건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한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 내의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은 축조하지 못한다.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를 무단 점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의한 무단점용료를 납부하고, 농업생산기반시       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된 건축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증ㆍ개축을 하지 못하며, 건축 및 구조물 철거시에는 시설관       리자에게 통보하여 당초 사용승인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사용목적이 타 법령에 저촉될 때는 그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을 철회할 수 있다.

바.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발생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사. 사용자가 본인의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에 대체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관리자에게 기부채납      하고 시설물 철거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전비용을 부담한다.

아. 사용자가 사용료 미납부시, 사용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 해태, 승인된 목적외 사용,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및 기타 계약상의 위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용자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성시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      해 배상금을 징수한다.

차. 사용면적은 계약면적과 동일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할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치 시설물은 철거한다.

카. 위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별표 제1호]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제2조 관련)

영농 사용 임대차 계약서

안성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를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임대차재산의 표시

(면적 : ㎡)

사용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임대차면적	재배작물

제1조(사용목적) “갑”과 “을”은 위 표기 시설토지를 상기의 사용목적으로만 임대차한다.

제2조(임대차기간등) ①위 시설토지의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다.

제3조(행위금지)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시설토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규모의 변경사용 및 공작물의 설치

3.임차 시설토지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임차 시설토지의 형질변경

5.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6.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시설고유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등)

①임차사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본산식을 「생산량 × 시가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갑”이 아래의 기준에 의거 결정    통지한다.

1. 벼 재배의 경우

임대료(원) = 임대면적(㎡) × 평균생산량(㎏/㎡) × 당해연도 정부 공공비축미 지역별 쌀가격(원/㎏) × 0.1

○ 평균생산량 :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최근 5년 평균생산량

○ 당해연도 정부 공공비축미 지역별 쌀가격: 각 시ㆍ군 지역농업협동조합 RPC 및 위탁영농조합에서                                                              판매되는 쌀가격(2등급 기준)

2. 벼 이외 작물의 경우

임대료(원) = 임대면적(㎡) × 평균생산량(㎏/㎡) × 가격(원/㎏) × 0.1

○ 평균생산량 : 통계청 발표 최근 5년동안의 평균생산량

○ 가      격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표 작물별 중품 평균가격

○ 평균가격이란 최근 5개년간의 연간 평균치중 최고치,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말한다.

○ 통계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되지 않는 작물의 경우는 가격이 유사한 작물을 적용한다.

○ 여러가지 작물을 복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작물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②“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기한까지 일시에 납부한다.

③사용료 납부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④“을”이 시설토지를 임차한 후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갑”이   결정 부과하며, 전년도 사용료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유사한 토지의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임차료 감면등) ①“갑”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재해예방,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당시 “을”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시설투자비 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이 증명될    때에는 “갑”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가뭄,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을”이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임차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적자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임차료의 감면은 “갑”이 내부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계약후 작    물을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신청은 “을”이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갑”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설치) “을”은 임차한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등) ①“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를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을”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제3조의 각호를 위반한 경우

3.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을 경우

5.“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을”이 “갑”의 3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사용료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을”이 토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지속적인 영농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계약 취소요청) "을"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ㆍ훼손등) ①“을”은 홍수등 긴박한 재해 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재배한 작물 및 설치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재배한    작물 및 설치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홍수, 지진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연고권 주장금지) “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우    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부대조건) “붙임과 같음”

제13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4조(소송행위)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토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부대조건 1부.

계약일 :         년     월    일

“갑”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 성 시 장 (인)

“을”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

부 대 조 건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한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 내의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은 축조하지 못한다.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를 무단 점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의한 무단점용료를 납부하고, 농업생산기반시       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된 건축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증ㆍ개축을 하지 못하며, 건축 및 구조물 철거시에는 시설관       리자에게 통보하여 당초 사용승인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사용목적이 타 법령에 저촉될 때는 그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을 철회할 수 있다.

바.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발생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사. 사용자가 본인의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에 대체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관리자에게 기부채납      하고 시설물 철거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전비용을 부담한다.

아. 사용자가 사용료 미납부시, 사용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 해태, 승인된 목적외 사용,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및 기타 계약상의 위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용자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성시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      해 배상금을 징수한다.

차. 사용면적은 계약면적과 동일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할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치 시설물은 철거한다.

카. 위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별표 제3호] (제2조 관련)

수면 사용 임대차 계약서

안성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면을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사용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수면을 낚시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범위)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면의 장소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명	소재지	사용면적(㎡)	비고

제3조(사용기구 및 설치시설) “을”이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및 설치시설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대차기간) ①위 시설(수면)의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 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다.

제5조(행위금지)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시설(수면)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도 이    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단속하여야 한다.

1.사용목적 이외의 행위

2.제3조에 정한 시설 외 “갑”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3.임차 시설(수면)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5.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시설고유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6.제당석축 및 여수토와 “갑”이 제한하는 구역에서의 주차 및 낚시 행위

7.제체 상단부터 L=   m 이내에는 제체 안전을 위하여 시설(좌대 및 수상부교 등) 설치를 금지한다.[위성사진 참고]

제6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등) ①사용료는 매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낚시업 총수입금 산정 평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로 한다.

②“갑”은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 임차료를 납입고지서 발부 이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한다.

③“을”은 “갑”이 사전 통보한 산출 임차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임차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 사용료를 근거로 하여“갑”에게 임차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④사용료 납부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임차료 감면등) ①“갑”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재해예방,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 당시 “을”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시설투자비 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이 증명    될 때에는 “갑”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가뭄,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을”이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을”은 “갑”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다만,“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적    자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    고 예방조치 및 수질ㆍ환경보호 대책을 강구ㆍ실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설치한 시설물(어류등 동․식    물 포함)을 90일 이내에 철거ㆍ철수(이전, 수거, 회수)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의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은 계약 해지 및 기한 경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신규 사용자가 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등) ①“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 토지를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    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을”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을”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손해배상 등의 제반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인․허가 및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을”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    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허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을”은 임차한 수면을 제3조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제1조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③“을”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수상레져안전법」등에 규정된 불법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환경보호 및 수질오염방지등) ① 사용에 따른 떡밥사용,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환경오염이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질ㆍ환경정화계획서를 제출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동 계획서를 작성 “갑”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질ㆍ환경정화계획서를 제출ㆍ시행토록 조치한 후 년 2회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평균치)가 조치전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와 비교 수질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은 불가능    하며, 더구나 계약기간내라 하더라도 최근 2개년간 수질이 Ⅳ등급(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수질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ㆍ환경오염이 심각한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협조 및 안전조치등) ①“을”은 한해대책, 긴박한 홍수조절에 따른 저수지관리 및 수문 조    작,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ㆍ보강공사 및 저수지 준설공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을”의 안전조치 소홀 및 어로작    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익사사고 등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저수지관리․수문조작ㆍ보수ㆍ보강공사ㆍ준설공사 등은 그 사실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3항의 통보를 받는 즉시 시설물의 이동․철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1항에 의한 저수지관리․수문조작ㆍ보수ㆍ보강공사ㆍ준설공사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실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수면사용구역) “을”의 수면사용구역은 사용범위(위성사진)에서 한정한 구역으로하며, “갑”의 형편상 어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서류 제시등) “을”은 관련어업의 시설물이나 어구의 관리 및 수입액 파악을 위하여 “갑”의 요청이 있으면 관    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현장확인을 요구할 시는 입회․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제5조의 각호를 위반하는 경우

3.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을 경우

5.“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을”이 “갑”의 3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사용료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면허 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8.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최근 2개년간 수질이 허용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ㆍ환경오염이 심각한 경우

9.제14조의 관계서류를 “갑”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축소 또는 허위로 작   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16조(계약 취소요청) "을"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ㆍ훼손등) ①“을”은 홍수등 긴박한 재해 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홍수, 지진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연고권주장금지) “을”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    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부대조건) “붙임과 같음”

제20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1조(소송행위)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토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부대조건 및 위성사진 1부.

계약일 :      년      월    일

“갑”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 성 시 장 (인)

“을”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

부 대 조 건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한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 내의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은 축조하지 못한다.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를 무단 점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의한 무단점용료를 납부하고, 농업생산기반시       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된 건축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증ㆍ개축을 하지 못하며, 건축 및 구조물 철거시에는 시설관       리자에게 통보하여 당초 사용승인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사용목적이 타 법령에 저촉될 때는 그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을 철회할 수 있다.

바.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발생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사. 사용자가 본인의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에 대체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관리자에게 기부채납      하고 시설물 철거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전비용을 부담한다.

아. 사용자가 사용료 미납부시, 사용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 해태, 승인된 목적외 사용,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및 기타 계약상의 위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용자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성시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      해 배상금을 징수한다.

차. 사용면적은 계약면적과 동일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할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치 시설물은 철거한다.

카. 위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 성 사 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연장 신청서
신청자 (사용자)	성명(대표자)							주민번호 (법인/사업자)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이동 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장 (담당부서)					시장 (담당부서)		시장 (담당부서)

[별표 제4호] (제3조 관련)

[별표 제5호] (제3조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연장 알림

신청자

(사용자)

성명(대표자)

주민번호

(법인/사업자)

주  소

(대표자)

사용기간

승인번호	위 치	지 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사용목적	비 고
사용료 산출기준
승인조건	건설과 - () 호 기존 임대차계약서 준수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연장이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