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 - 25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1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과 시책 및 위원회 자문․심의사항을 확대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신설함 (안 제3조의2)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시책을 정비함 (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자문․심의사항을 정비함 (안 제6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정비함 (안 제12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1. 29.~ 2013. 12. 0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③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의 문화행사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사업

8.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연계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점검 및 평가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 평가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시민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의원 김지수 (☎678-324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신 설> 제5조(지원사업과 시책) ① (생 략) 1. (생 략) <신 설> 2.~4. (생 략) 5. 결혼이민자들의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도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③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사업과 시책)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3.~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와 같음) 6.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의 문화행사 및 지역 문화체혐 지원사업 8.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연계사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생 략)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시책 3.~4. (생 략)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등) ① (생 략)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따르며, 추가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현행과 같음)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점검 및 평가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 평가 3.~4.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시민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따르며, 추가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