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 26호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1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설사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사감독자의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임대 계약체결 여부 수시확인 등의 감독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체의 책무에 임금대장과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제3항)

나. 공사감독자 감독역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제3항)

다. 발주기관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제4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1. 29.~ 2013. 12. 0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사업체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과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 내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임대 계약체결 여부를 수시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기관의 임대료 지급확인에 관한 것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회 계 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의원 신동례 (☎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건설사업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제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①~② (생 략) <신 설> 제12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건설사업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사업체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과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 내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임대 계약체결 여부를 수시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기관의 임대료 지급확인에 관한 것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