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 23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 유혜옥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11. 1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 육성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우선 설치, 이용의 대상, 센터의 사업,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위원회 구성․기능․운영과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4.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1. 13.~ 2013. 11. 1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농촌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센터를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공간과 시설․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센터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복지수요 향상을 위한 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5.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정해진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법에 따른 명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적사항을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센터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나.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다.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협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