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 1571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0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내용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3. 11. 07 ~ 2013. 11. 27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항”표기를 “호”표기로 변경

(안 제2조부터 제4조)

다  . 용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라. 세입항목 중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시귀속분,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시 귀속분”을 삭제(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마. 세입항목중 “국․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으로 변경(안 제3조제6항)

바 . 세출항목중 “공유재산의 보존․복구․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             신설 (안 제4조)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11. 07부터 2013.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92

• FAX : 031-678-23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일반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고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고부가 가치로 수익증대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5. 각 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 등 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

4.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3. 안성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4. 공유재산의 보존․복구․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정복지국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한 기 준
	팀 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송 주 희
	주무관 성명․전화	장 순 금 (678-239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유잡종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 각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 입하여 토지의 고부가 가치로 수익증대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합병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각호에 명기되기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제3조(세입)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이자 등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 국유재산 매각대금중 시 귀속분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시 귀속분 국․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시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일반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 각하고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 입하여 토지의 고부가 가치로 수익증대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5. 각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 등 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 4.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3. 안성시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4. 공유재산의 보존․복구․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