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 1413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국경일․기념일 등의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나.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권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보훈복지 지원 등 (안 제8조)

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346,560천원

○ 참전유공자수당 : 20,000원 x 1,444명 x 12월 = 346,560,000원

6. 의견제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91,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념금품”이란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보훈대상자

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을 말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금품

제공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 매월 30,000원

2. 사망조위금 : 1인당 150,000원

②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0,000원을 참전유공자수당으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명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백 봉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영 민 (678-2193)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를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로 변경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0,000원 이내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추가

나. 비용 발생요인

○ 참전유공자 1,444명에게 참전유공자수당 20,000원 추가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참전유공대상자(1,444명)에게 참전유공자수당(1인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 20,000원 × 1,444명 × 12월 = 346,560,000원

※ 매년 보훈대상자 사망자수 10명, 참전유공자 사망자수 20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천원)

구 분		201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총 소요액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명예수당	인원	1,340	2,229	2,199	2,169	2,139	10,076
	소요액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 2014년도 소요액 : 1,149,000천원

- 50,000원 × 1,444명(참전유공자) × 12월 = 866,400,000원

- 30,000원 ×  785명(보훈대상자) × 12월 = 282,6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4 ~ 2017년도 일반회계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필〔정책기획담당관-8909(2013.9.11)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 복지기획팀장 백봉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3년)	2차연도 (2014년)	3차연도 (2015년)	4차연도 (2016년)	5차연도 (2017년)	계
세 입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세 출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보훈명예수당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재원 조달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지방세수입	482,400	1,149,000	1,133,400	1,117,800	1,102,200	4,984,8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신 설> 제8조(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신 설>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 매월 30,000원 이내 2. 사망조위금 : 1인당 150,000원 이내 ② <신 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기념금품”이란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을 말한다. 제8조(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금품 제공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 매월 30,000원 2. 사망조위금 : 1인당 150,000원 ②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0,000원을 참전유공자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목개정 2002.1.26]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2013. 08.01 현재)

시․군명	조례	수당명	지 급 내 역					비고
			금액(원)	시기	대상	연령	거주제한
수원시	보훈	참전명예	30,000	월	참전	만65세이상	1년이상
성남시	유공	보훈명예	50,000	〃	보훈	〃	3월이상
고양시	참전	참전명예	30,000	〃	참전	〃	제한없음
부천시	보훈	보훈명예	〃	〃	보훈	〃	1년이상
용인시	〃	〃	50,000	〃	〃	〃	3월이상
안산시	참전	참전명예	30,000	〃	참전	〃	1년이상
안양시	보훈	보훈명예	〃	분기	보훈	제한없음	제한없음
남양주시	〃	〃	〃	월	〃	〃	〃
의정부시	〃	〃	〃	〃	보훈	만65세이상	3월이상
평택시	〃	명예	〃	〃	〃	〃	제한없음
		참전유공	20,000	〃	참전	만75세이상
시흥시	참전	〃	30,000	〃	〃	만65세이상	3월이상
	보훈	보훈유족	〃	〃	유족
화성시	〃	보훈명예	〃	〃	보훈	80세미만	제한없음
			50,000			80세이상
광명시	〃	〃	30,000	〃	〃	만65세이상	〃
파주시	〃	〃	〃	〃	〃	〃	〃
군포시	〃	〃	〃	〃	〃	제한없음	〃
광주시	〃	〃	50,000	〃	〃	〃	〃
김포시	〃	〃	30,000	〃	〃	〃	〃
이천시	〃	〃	50,000	〃	〃	〃	1년이상
구리시	〃	〃	〃	〃	〃	〃	제한없음
양주시	〃	〃	30,000	〃	〃	만65세이상	1년이상
안성시	보훈	보훈명예	30,000	월	보훈	만60세이상	제한없음
포천시	참전	참전명예	50,000	〃	참전	만65세이상	〃
오산시	보훈	보훈	30,000	〃	보훈	〃	1년이상
하남시	〃	보훈명예	〃	〃	〃	제한없음	3월이상
의왕시	〃	〃	〃	분기	〃	〃	제한없음
여주군	〃	〃	40,000	월	〃	만65세이상	〃
동두천시	〃	〃	30,000	〃	〃	〃	1월이상
양평군	〃	〃	50,000	〃	〃	제한없음	제한없음
과천시	〃	〃	〃	〃	〃	〃	2년이상
가평군	〃	참전	30,000	〃	참전	〃	제한없음
연천군	〃	보훈	50,000	〃	보훈	만65세이상	1년이상

-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권고 주요내용

대상	수당명	지원금액(천원)	비고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150～210 가족 4인이상 : 200～260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50	65세 이상자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2942(2013.07.19)호와 관련임

가. 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15만원) 지급,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과 참전의 노고에 대한 보답의 일환임

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전국평균액은 40천원 이상

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강화는 박근혜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임.

라. 특히, 6.25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2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기대여명      등을 감안할 때 수당 등 예우강화가 절실함.

마.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보훈이념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액인 40천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해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갖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함.

※ 보훈대상자별 수당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