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131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0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 강화와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보완하기 위함임.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 근절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본 규정에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3. 9. 04. ~ 2013. 9. 23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목적에 맞지 아니한 용어를 삭제, “음주운전”과 “성희롱”을 정의 추가,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적용범위는 파견된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

❍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추가로 정의하고, 현행과 맞지 아니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지연, 혈연, 학연 이외에 “종교”를 이유로 특정에게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서 직무관련공무원 중에서 “계약․평가”를 추가함(안 제16조)

❍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인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있어 1개월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시금고에 귀속하는 사안을 일반공고와 같이 공고기간을 14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 그 밖에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 및 추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9. 4.부터 2013. 9.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03

• FAX : 031-678-210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조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시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자.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타.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회계․조직․법령․복리후생․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상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성희롱”이란 성적 언행,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희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건설장비, 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를 얻은 원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지도․단속․점검․확인․감사․계약․평가․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기를 높이려고 위로․격려․포상하는 금품 등

5.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1조(음주운전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직장 내 성희롱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9호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전화, 방문 등)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6조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시장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시금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세부운영 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홍 현 식
	담 당 직위․성명	감사팀장 박 숙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현 (678-2103)

[별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ㆍ회의 대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1시간)

구 분	시장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이하	비 고
상한금액	300	230	120	원고료ㆍ여비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 담 요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 정 한 직 무 를 저해하는 사 유
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 당 한 근 거
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연락처
강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대 가			총액 만원(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 연도중 외부강의 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 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 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업무
○ 거래금액(이율)
○ 거래사유
○ 상환기일
○ 증명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업무
○ 대상물건
○ 대여사유
○ 대여기간 및 임차료
○ 증명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 명 서 류	※ 증명서류(사본) 첨부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직 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명서류	※ 증명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 구 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 받은 자			제 공 받 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9호서식]

직장 내 성희롱 등 상담․고충 신청서
접수일			(감사부서) 접 수 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소 속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직위(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신청) 내용	※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및 경고조치( ) 3. 징계처분( ) 5. 단순고충상담( )			2. 공개사과( ) 4. 인사조치( ) 5. 기 타( )
처리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