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3-1356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관련 조항이 2011. 08. 0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실시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다. 본 조례의 각 조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명의 개정과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유사한 항을 통합하여   개정함. (안 제2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비(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구성원 등 정비(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신설

(안 제5조의2)

바. 기금결산 및 보고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13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09. 13. ~ 2013. 10. 4.(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233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관련 조항이 2011. 08. 0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실시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다. 본 조례의 각 조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명의 개정과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유사한 항을 통합하여   개정함. (안 제2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비(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구성원 등 정비(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신설

(안 제5조의2)

바. 기금결산 및 보고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제1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제10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안성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회장

2. 안성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조명 중 “복지기금 ”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한 자”를 “노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를 “안성시

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정 덕 훈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박 수 창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수 미 (678-223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④ (생략) ⑤ (생략) 1. (생략)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안성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장,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장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영 계획)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복지기금 지급대상 사업) (생략) 1.~6. (생략)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1. (생략) 2.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한 자 ② (생략)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 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회장 2. 안성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0 제 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영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팀장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성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정 덕훈  노인복지팀장 박 수창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 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