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23.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03.23.)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성시 관용차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3. 9. 26. ~ 2013. 10. 16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목적 조항 개정(안 제1조)

○ 용어 정의 조항 개정(안 제2조)

○ 적용 범위 조항 개정(안 제3조)

○ 정수배정 조항 개정(안 제5조제1항)

○ 차량보험의 입찰을 통한 통합가입 조항 신설(안 제25조의2)

○ 임차차량의 취득 및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의3)

○ 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조항 신설(안 제25조의4)

○ 관용차량 기관표시 부착 조항 신설(안 제25조의5)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9. 26.부터 2013. 10.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91

• FAX : 031-678-23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의 정수

(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용차량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     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    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관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     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관․과․소․직속기관․읍․면․동과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정수협의회”란 차량정수 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    회를 말한다.

12. “정비”란 관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    한다.

14.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    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차량보험) 관용차량의 보험은 일괄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 경쟁 입찰 가입하는 것이 개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개별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의3(임차차량) ① 관용차량 임차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차량구입과 임차 규정을 준수하여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임차하기로 결정(보조금 확보 등)한 경우에는 현황자료를 차량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차차량을 계약할 때에는 시중가격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승용차량의 내구연한, 차량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25조의4(관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관용차량 운영현황을

다음해 1월말까지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관용차량 기관표시) 관용차량에는 관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정복지국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한 기 준
	팀 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송 주 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관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관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9.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과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의 관리와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정수협의회”라 함은 차량정수 배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12. “정비”라 함은 관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원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관․과 ․소 직속기관․읍․면․동과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정수협의회”란 차량정수 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말한다. 12. “정비”란 관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수배정) ① 관용차량 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정수배정) ① 관용차량 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25조의2(차량보험) 관용차량의 보험은 일괄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 가입하는 것이 개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개별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의3(임차차량) ① 관용차량의 임차는 안전행정부부와 기획재정부의, 차량구입과 임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임차하기로 결정(보조금 확보 등)한 경우에는 현황자료를 차량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차차량을 계약할 때에는 시중가격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같다. ④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승용차량의 내구연한, 차량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25조의4(관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관용차량 운영현황을 다음해 1월말까지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관용차량 기관표시) 관용차량에는 관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