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22호

안성시의회 이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9. 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들이 받는 심각한 생활환경의 피해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복귀토록 실직절인 피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

○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발생 및 우려가 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호)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9. 7.~ 2013. 9.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되는 경우

가.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의 구입 등

나. 현장 잔재물의 부패와 악취 및 해충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재난관리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영 (☎678-324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1.～10. (생략) (신설) 11. (생략)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1.～10. (현행과 같음) 11.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 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되는 경우 가.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의 구입 등 나. 현장 잔재물의 부패와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등 12. (현행 11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