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 1239호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인권 및 권리옹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안 제6조)

마.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안 제7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8조)

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91,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안성시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기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백 봉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영 민 (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