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3 -     호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실시 결과 개선 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강화를 위해 보조금 관리조례의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 보조금 적용 명시(안 제2조제1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8. 14. ~ 2013. 9. 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회계과 경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72

• FAX : 031-678-23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금”을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 계 과 장 한 기 준
	팀 장 직위․성명	경 리 팀 장 이 경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문 정 (678-237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3. (생 략)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