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3.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등 사회안전 기능을 총괄수행 하기

위하여 재난민방위팀을 안전총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 2013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시험 합격자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신설에 따라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팀을 신설하고자 함.

라. 홍보담당관 소관 사회단체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한청, JC" 관련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여 사회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팀 명칭변경 및 신설 · 이관

부 서 명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안전총괄과	∘재난민방위팀	∘안전총괄팀
∘문화체육과	∘남사당운영팀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관
∘산림녹지과	∘맞춤랜드관리팀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신설	∘총무기획팀
	∘신설	∘시설관리팀

나. 정원조정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정

○기능직△11명 (100명→89명) ⇒ 일반직+11(794명→805명)

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 : 총 7명

○ 홍보담당관 전임계약직 △1

○ 산업경제국 6급 △2, 7급이하 △4

라.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제3조 별표1과 관련)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부 서	“을, 를”
∘홍보담당관	11. 사회단체 행사(로타리, 라이온스, 한청, JC)에 관한 사항	∘삭제
∘행정과	69. 신설	69. 사회단체행사(로타리, 라이온스, 한청, JC 등)에 관한 사항

마. 제15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중 별표 3

․직종별 조정 현황

구 분	합 계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	정무․별정직	비 고
현 행	941	794	100	43	4
조 정	941	805	89	43	4
증△감	-	+11	△11	-	-

․직급별 조정 현황

구분	합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연구 지도	정무 별정
현행	941	52	191	242	193	116	12	26	28	34	-	43	4
조정	941	53	194	245	196	117	12	26	28	23	-	43	4
증△감	-	+1	+3	+3	+3	+1	-	-	-	△11	-	-	-

․직렬별 조정 현황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을, 를”
∘본청	∘5급(±0)	∘행정 4	∘행정 5(+1)
		∘행정·농업 2	∘행정·농업 1(△1)
	∘6급(+1)	∘행정 34	∘행정 36(+2)
		∘행정·전산 3	∘행정·전산 4(+1)
		∘행정·농촌지도사 1	∘삭제(△1)
		∘행정·농업·환경 3	∘행정·농업·환경 2(△1)
	∘7급(±0)	∘시설 26	∘시설 27(+1)
		∘행정·농업·환경 1	∘삭제 (△1)
	∘8급(+1)	∘행정 19	∘행정 20(+1)
	∘9급(±0)	∘행정 10	∘행정 12(+2)
		∘시설 13	∘시설 12(△1)
		∘행정·전산·공업 1	∘삭제 (△1)
	∘기능직 9급(△8)	∘사무 8	∘삭제 (△8)
	∘지도사(△1)	∘농촌지도 1	∘삭제 (△1)
∘사업소	∘일반직 5급(+1)	∘신설	∘행정·농업·녹지·시설 1(+1)
	∘6급(+2)	∘신설	∘행정·농업·환경 1(+1)
		∘신설	∘행정·농촌지도 1(+1)
	∘7급(+2)	∘행정 1	∘행정 2(+1)
		∘신설	∘행정·농업·환경 1(+1)
	∘8급(+1)	∘신설	∘행정 1(+1)
	∘지도사(+1)	∘신설	∘농촌지도 1(+1)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을, 를”
∘읍면동	∘6급(±0)	∘행정·농업 1	∘삭제 (△1)
		∘신설	∘행정·사회복지·농업 1(+1)
		∘행정·농업·공업 3	∘행정·농업·공업 1(△2)
		∘신설	∘행정·농업·녹지 1(+1)
		∘행정·농업·시설 5	∘행정·농업·시설 3(△2)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2)
		∘행정·전산·농업 7	∘행정·전산·농업 6(△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6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7(+1)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 1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 2(+1)
	∘7급(+1)	∘행정 15	∘행정 16(+1)
	∘8급(+1)	∘행정 9	∘행정 10(+1)
	∘9급(+1)	∘행정 7	∘행정 8(+1)
	∘기능직 9급(△3)	∘사무 7	∘사무 4(△3)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8. 14. ~ 2013. 8. 23.(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ㆍ 세무과장ㆍ

교육협력과장 ·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회계과장ㆍ 토지민원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정책과장․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ㆍ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장ㆍ관장의 직급) 상수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공도읍장ㆍ대덕면장ㆍ양성면장ㆍ죽산면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보개면장ㆍ고삼

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금광면장ㆍ서운면장ㆍ원곡면장․일죽면장ㆍ삼죽면장ㆍ안성3동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양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안성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성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11”을 삭제한다.

별표 1 행정과의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6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사회단체 행사(로타리, 라이온스, 한청, JC)에 관한 사항

별표 1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30”을 삭제한다.

별표 1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56”부터 “57”까지를 삭제하고,

“59”부터 “60”을 삭제한다.

별표 1 산림녹지과의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34”부터 “35”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도시개발과 다음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팀란에 “재난민방위, 복구지원, 하천시설, 하천관리”를 신설하며,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1”부터 “48”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등 사회      안전총괄

2. 시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시행

3.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ㆍ협의

4.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및 각종 규정 제ㆍ개정

5.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및 민간협력 지원 (현장 모니터링제 운영)

6.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ㆍ현장 점검

7. 재난예방ㆍ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

8.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 동원체계 구축

9. 재난예방ㆍ대비 일반행정(재난관리기금, 재난의 수습 ㆍ지원 및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

10. 재난상황 관리기능 강화(종합상황실,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 등)

11. 재난상황 대처요령 작성(재난상황대응계획서, 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 발ㆍ보급)

12. 응급조치 및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ㆍ분석(복구에 관한 기법개발, 보상규정 운영 등)

14. 재난안전 전산ㆍ통신망 관리

15. 유도선ㆍ도선 안전관리 및 지도

16. 치수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17. 치수사업관련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18. 공작물설치허가, 하천부지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9.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개발

20. 민방위ㆍ비상대책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1. 공익근무요원 관리

22. 민방위 상황실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23. 민방위 시설의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

24. 민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 사태에 관한 제반 조치사항 관리

26. 민방공계획수립 운영 및 민방위대 조직편성 동원

27.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ㆍ조정

28. 등화ㆍ음향관제 및 비상방송운영

29.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동원자원 관리

30.  주민의 소산통제 및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31.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2. 긴급동원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3. 공직자 등 병역공개 및 변동사항 신고

34.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불시 병력동원 소집시 통지서교부 및 입영독려

35. 평시 병무청과의 업무협조 창구역활

36. 하천 및 소하천공사

37.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종합계획

38. 국가,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

39. 타기관 추진사업보상

40.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포함)

41. 국․공유재산관리

42.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인․허가협의

43. 국유재산사용허가

44. 도유폐천 부지관리

45. 세외수입관리

46.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47. 둔치공원유지관리

48. 수해복구공사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재난관리과”를 삭제한다.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하수사업소 다음에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신설하고,

팀란에 “총무기획”와 “시설관리”를 신설하며,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1”부터

“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성맞춤랜드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성남사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성남사당 문화상품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성남사당 전수관 및 전용공연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대관 및 사용료(입장료)징수에 관한 사항

7. 안성맞춤랜드내 신규 시설물설치 및 호텔부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3 직렬별 총계란 중 본청 “499”를 “492”으로 하며, 사업소 “70”을 “77”으로 한다.

별표 3 직렬별 일반직란 중 합계 “794”을 “805”로 하고, 본청 “541”을

“453”으로 하며, 사업소 “52”을 “58”로 하고, 읍면동 “200“을 ”203“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5급 소계란 중 합계 “47”을 “48”로 하며, 사업소 “3”을

“4”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5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5”를 “6”으로 하고

본청 “4”를 “5”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5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란의 합계 “2”를 “1”로 하며,

본청 “2”를 “1”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5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공업·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5급 직렬별 중 “행정·공업·환경·시설”란을 신설하고,

합계 “1”을 신설하며, 사업소 “1”을 신설한다.

별표3 일반직 직급별 5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녹지·시설”란의 합계 “8”을

“9”로하고, 사업소 “1”을 신설한다.

별표3 일반직 직급별 6급 소계란 중 합계 “191”을 “194”로 하고, 본청

“122”를 “123”으로 하며, 사업소 “12”를 “14”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38”을 “40”으로 하고,

본청 “34”를 “36”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전산란의 합계 “3”을 “4”로 하며,

본청 “3”을 “4”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란의 합계 “7”을 “6”으로 하고,

읍면동 “1”을 삭제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농촌지도사란의 본청 “1”를 삭제하고,

사업소 “1”을 신설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사회복지·농업란의 합계 “2”를 “3”

으로 하며, 읍면동 “1”을 신설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전산·농업란의 합계 “7”을 “6”으로

하고, 읍면동 “7”을 “6”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공업·농업란의 합계 “4”를 “2”로

하며, 읍면동 “3”을 “1”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녹지란의 합계 “2”를 “3”으로

하고, 읍면동 “1”을 신설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환경란의 본청 “3”을 “2”로

하며, 사업소 “1”을 신설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시설란의 합계 “9”를 “7”로 하고,

읍면동 “5”를 “3”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란의 본청 “2”를

“3”으로 하고, 읍면동 “1”를 “2”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란의 본청 “6”을

“7”로 하며, 읍면동 “6”을 “7”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란의 본청 “1”을

“3”으로 하고, 읍면동 “1”를 “3”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소계란 중 합계 “242”를 “245”로 하며, 사업소

“14”를 “16”으로 하며, 읍면동 “54”를 “55”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63”을 “65”로 하고,

읍면동 “15”를 “16”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직렬별 중 시설란의 합계 “34”를 “35”로 하며,

본청 “26”을 “27”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환경란의 본청 “1”을 삭제하고,

사업소 “1“을 신설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8급 소계란 중 합계 “193”을 “196”으로 하며,

본청 “94”를 “95”로 하고, 사업소 “14”를 “15”로 하며, 읍면동 “46”을 “47”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8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31”을 “34”로 하고,

본청 “19”를 “20”으로 하며, 사업소 “1”을 신설하고, 읍면동 “9”를 “10”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소계란 중 합계 “116”를 “117”으로 하며, 읍면동

“42”를 “43”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21”을 “24”로 하고,

본청 “10”을 “12”로 하며, 읍면동 “7”을 “8”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시설란의 합계 “13”을 “12”로 하고, 본청

“13”을 “12”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행정·전산·공업란의 합계 “1”을 삭제하며,

본청 “1”을 삭제한다.

별표 3 직렬별 기능직란 중 합계 “100”을 “89”로 하고, 본청 “42”를

“34”로 하며, 읍면동 “27”을  “24”로 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9급 소계란 중 합계 “34”를 “23”으로 하고, 본청 “15”

를 “7”로 하며, 읍면동 “12”를 “9”로 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사무란의 합계 “16”을 “5”로 하고, 본청

“8”을 삭제하며, 읍면동 “7”을 “4”로 한다.

별표 3 직렬별 지도직란 중 본청 “1”을 삭제하고, 사업소 “1”을 신설한다.

별표 3 지도직 지도사 직렬별 중 농촌지도란의 본청 “1”을 삭제하며, 사업소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안성시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2항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항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련업무부서장”으로 하고, “관광업무팀장”을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의 제1관서 란중 하수사업소 다음에 “안   성맞춤랜드사업소”를 신설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심 장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