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3-4호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지방자치법」제136조 및 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나. 운영·관리 및 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다. 임대차 계약 및 교육에 관한사항(안 제7조)

라. 임대기준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사항(안 제8조~안 제11조)

마.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사항(안 제12조)

바.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사항(안 제13조)

사. 농기계의 반환 및 임대차 계약의 제한에 관한사항(안 제14조, 안제 15조)

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16조~제20조)

자. 대장의 비치(안 제2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1,000,000천원/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기술보급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 주    소 :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2) 전    화 : (031)678 - 3071, 678 - 3073

3) 모사전송 : (031)678 - 30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 라 한다)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안성시

(이하 ”시“ 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입

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한 대가로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및 안전교육

4. 그 밖의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안성시농업기술

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④ 임대농기계 내용연한 경과, 잃어버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한 공제 또는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정비요원이 겸직 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 임대시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접수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한다.

②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⑤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성시 관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⑥ 소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농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입회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에게 별표 1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임대료 납부기간은 임대계약 당일부터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안성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운반 및 사용 유류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⑥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10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2. 전액감면 :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한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1조(임대료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2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 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 및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차 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초과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3. 제13조 및 제14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시 : 3개월 제한

2. 2회시 : 6개월 제한

3. 3회 이상시 : 1년 제한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

2. 농업인단체 대표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 및 장기불참(무단 3회)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관련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대장의 비치)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

임대사업)」와「안성시 재무회계규칙」및「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기술보급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기술보급과장 황 경 모
	팀 장 직위․성명	작목기술팀장 이 창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호 (678-3072)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취 득 가 액	임 대 료(1일 기준)
100만원미만	2천5백원
1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5천원
400만원이상 ~ 700만원미만	1만원
7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1만5천원
1,000만원이상 ~ 1,300만원미만	2만원
1,300만원이상 ~ 1,600만원미만	2만5천원
1,600만원이상 ~ 1,900만원미만	3만원
1,9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3만5천원
2,000만원이상 ~ 2,300만원미만	4만원
2,300만원이상 ~ 2,600만원미만	4만5천원
2,600만원이상 ~ 3,000만원미만	5만원
3,000만원이상 ~ 3,400만원미만	5만5천원
3,400만원이상 ~ 3,700만원미만	6만원
3,700만원이상 ~ 4,000만원미만	6만5천원
4,000만원이상 ~ 4,500만원미만	7만원
4,500만원이상 ~ 5,000만원미만	7만5천원
5,000만원이상	8만원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안 성 시 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임 대 농 기 계
농기계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계약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반납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농기계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용 외․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공제에 의무적      으로 가입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안 성 시 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고 지 서(제9조 관련)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안 성  시  장                                  우체국

					-

주소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현금을수납하지않습니다

※수납인과취급자인이없으면이영수증은무효입니다

안성시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세외수입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납금액

부 과 내 역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김제시금고,농협, 시중은행

안성시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안성시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세외수입

(시청보관용)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귀하     수납인

세외

수입

납부번호

납부자 :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수납인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0조 관련)

농기계명 (일련번호)	형 식	임대료(원)	작업내용	사용기간	감면사유 (감면금액(원))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안  성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감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제21조 관련)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제21조 관련)

일련 번호	계약 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작업내역		입·출고일		결재
		성 명	주 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작업 내용	면적 (㎡)			주무관	팀장	과장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			출고
										입고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제21조 관련)

일련번호	년월일	농기계 임대농가		임대 농기계		임 대 기 간	작업 면적 (㎡)	임대료 (원)	수납 확인자	소계 (원)	비고
		성명	주 소	농기계명	수량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