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3-1054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혜택 신설(안 제3조제4항제5호)

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3조제6항)

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위탁대행료의 현실화를 위한 관련 조항 개정(안 제6조)

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마. 현재의 30분 단위 주차요금 체계를 최초 30분의 기본요금과 이후 10분 단위의 요금체계로 변경[안 별표1]

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 등을 개정[별표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2) 전    화 : (031)678 - 2811, 678 - 2815

3) 모사전송 : (031)678 - 280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발급 받은 사람(다만, 유효기간  내의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제3조제6항과 제7항을 제8항과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초 3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3항부터 제4항 중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 법인ㆍ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ㆍ분회 포함) 또는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② 제1항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수의계약 1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인 및 단체가 수의계약을 원할 경우 경쟁계약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3.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 × 인근토지평균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1일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당해(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1일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당해 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운영일수/365

⑤ 위탁관리기간은 매2년 단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수탁관리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제4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4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위탁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별표4와 같다.

② 법 제12조 및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안성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다.

제14조 중 “의 규정에”를 “ 에” 로 하고 , “200미터”를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5호 및 제6항, 제7항과 별표 1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한 공영주차장은 계약기간 만료(연장계약은 연장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 주 경
	팀 장 직위․성명	교통시설팀장 이 승 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다 희 (678-2815)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30분초과 (1구획당 10분기준)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급지	5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2급지	3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동 도심지역과 면의 도시계획 지역

○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이를 30분으로 한다.

4.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기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5.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노상주차장

○ 하절기(4월~10월) : 08:00 ~ 20:00

○ 동절기(11월~3월) : 09:00 ~ 19:00

나. 노외주차장(건축물식포함) : 24시간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선정과 납부 금액(제6조제2항 관련)

구분	산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1호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	수의계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별표3]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1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별표4]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제9조의2 관련)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근거법률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연장이 20km이상인 경우)	도시철도법 제3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상
2.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3.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4. 산업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5. 그 밖의 사업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 도시철도건설사업 이외의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면적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 (생 략) ④ (생 략)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발급 받은 사람(다만, 유효기간 내의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초 3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3항부터 제4항 중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 법인ㆍ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ㆍ분회 포함) 또는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산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의계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대행료(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 ×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연)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당해(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연)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당해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④ 위탁관리기간은 매2년 단위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수의계약 1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인 및 단체가 수의계약을 원할 경우 경쟁계약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 × 인근토지평균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1일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당해(또는 인근) 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1일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당해 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운영일수/365

⑤ 위탁관리기간은 매2년 단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수탁관리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위탁 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⑥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제4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4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위탁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 및 조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안성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