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16호

안성시의회 박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7.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임의규정으로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7. 9.~ 2013. 7.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할 수 있다” 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②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적립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4. (생략)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