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15호

안성시의회 박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7.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화장장은 과다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시설 설치시 주민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시의 화장장 건립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나. 따라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도 화장장을 건립한 경우와 같은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장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화장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7. 9.~ 2013. 7. 1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중 우선순위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에 지급한다. 단,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만원를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