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3-1014호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시장), 위원 수(10명 이내), 위원의 임기(2년)

다. 위원의 기피 및 해촉 대상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함. (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1,400,000원/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토지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2) 전    화 : (031)678 - 2902

3) 모사전송 : (031)678 - 289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하되 어느 한 성(姓)의 비율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

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시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토지민원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토지민원과장 박 경 우
	팀 장 직위․성명	지 적 팀 장 허 근 욱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	지방시설주사보 김 덕 운 (678-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