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13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6.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정의 해석⋅적용상 통일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의무부담 등의 사무에 대한 이 조례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의안형식은 의회에서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시장은 의안에 대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6. 27.~ 2013. 7.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소관 재산관리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