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3 - 984호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조례를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및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정의 정리(안 제2조제1호)

나.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및 업무위탁 목적 법규 정정(안 제6조제2호,

제14조제1항)

마. 행정기구 변경으로 사회복지과장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

바. 담당을 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교육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6861, 678-6862

3) 모사전송 : (031)678 - 68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에따라 출생시부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2조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2호 중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담당”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윤 대 근
	팀 장 직위․성명	외국인다문화팀장 원 유 화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연 희 (678-6862)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제6조(다문화 가족지원위원회) (생략) 1. (생 략) 2.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시책 제7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부시장,행정복지국장,사회복지과장은 당 연직 위원으로 한다. 2~4.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다문화가족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4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6조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에 따른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다. 〈삭 제〉 제6조(다문화 가족지원위원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따른 다문화가족지원시책 제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부시장,행정복지국장,<삭제>은 당연직 위원 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다문화가족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법인 또는 단체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