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2013 -     호

안성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 월  22 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하고,

나.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재정비하며,

다. 지역예비군에 대한 명칭 및 수원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예우시책」구현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 권고로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안제 6조)

나.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대상 추가 (안 제7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다.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대상 정비 (안 제7조 제1항 제7호)

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조문 정비 (별표 1)

마. 시행일 (부칙 제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안성시청(세무과 세입관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52

- FAX : 031-678-231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하고,

나.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재정비하며,

다. 지역예비군에 대한 명칭 및 수원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예우시책」구현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 권고로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안제6조)

-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소인된 증지에 대해 반환하지 않도록 한 단서 규정을 폐지하고,

-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나.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대상 추가 (안 제7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해당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을 현행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대상 정비 (안 제7조 제1항 제7호)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제5조 예비군 편성 규정에 따라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 리대장을 중․소대장 및 분대장으로 정비함.

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조문 정비 (별표1)

-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 입법예고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개정 통보

(경기도세정과-22500. 2012.09.28 통보)

○ 「지자체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추가개정 협조 요청

(수원보훈지청복지과-2087. 2011.10.04 통보)

○ 안성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경제과-18610, 2013.4.25 통보)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보완․보정․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성시 관내에(이하 “관내”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분대장의 공문서와 장부 열람료

8. 통․리․반장의 공문서와 장부 열람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홍 성 철
	팀 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윤 미 자
	주 무 관 성명․전화	심 성 자 (678-2352)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 등록 증명 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4) 실수요자 증명 5)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가소요량) 6)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확정소요량) 7) 시설보유 증명 8)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문서) 2) 공부의 등․초본 교부(토지도면) 3) 공부의 등․초본 교부(건물도면) 3. 도시계획 등에 관한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 예정지 분할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4) 체비지 분할 신청 5) 토지대금 완납증명 6) 기타증명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 삭제 (2009. 12. 24)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6.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 2) 건설기계 저당 등록(말소) 신청 7. 화물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2) 자가용 화물 자동차(신규, 변경, 폐지) 신고 3)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4) 자가용 화물 자동차 임대 운송허가 신청 5)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 반환 신고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필지 1건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 2,000 1,000 950 3,500 1,600 750 1,000 1,500 500 700 600 1,000 4,000 1,000 1,450 1,400 1,400 800 2,000 1,200 1,000 6,000 1,500 1,500 1,500 1,5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삭제〉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삭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의 경우) 10.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1. 농림수산 관계 1) 〈삭제〉 2)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3)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공동어업) 4)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 4) 내수면 어업 면허 연장허가 신청 5)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6) 내수면 어업 신고 수수료 7)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8) 비료수입업 신고 9) 비료생산업 등록 1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 등록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8)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 9)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 10)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 11)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	1통 1필지 〈삭제〉 1주택 〈삭제〉 1필지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200 800 〈삭제〉 800 〈삭제〉 1,000 (1,500) 5,000 3,000 600 〈삭제〉 9,000 7,500 5,000 5,000 2,500 1,000 3,000 20,000 30,000 7,000 3,400 20,000 10,000 20,000 20,000 10,000 50,000 30,000 20,000 5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2)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13)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4)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15)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16)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17)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물2종) 양도․양수 신고 18)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19)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20)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21)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22)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23)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4)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5)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26)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27)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신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신청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자변경)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1) 소하천 점용․상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2)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통 1건 1건 1척당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 5,000 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50,000 20,000 4,000 5,000 5,000 6,5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800 3,200 4,300 4,000 5,400 1,000 1,000 1,000 1,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4. 보건사회 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2) 1)호의 개설 장소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3) 세척제 제조업 신고 4)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5) 위생처리업 신고 6)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7)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8)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9) 장난감 제조업 신고 10)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11)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교부 12)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재교부 13)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4)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15) 안마시술소 개설 16) 〈삭제〉 17)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 18) 안경업소 개설 신고 19) 15)호 장소이전 및 변경신고 20) 종합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21) 병원급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22) 20)호, 21)호 개설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23) 17), 18)호 양도 양수 24)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 20,000 15,000 7,600 11,200 8,000 11,200 8,000 11,200 7,480 5,500 3,000 40,000 20,000 35,000 〈삭제〉 10,000 10,000 25,000 100,000 100,000 40,000 10,000 1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5.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2) 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 3)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4)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 5)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 7)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일반유원시설)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1) 체육시설업의 신고 12)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1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1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1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1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 등록 신청 19) 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 신청 21) 영화상영관 등록 22)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23) 영화업 신고 24) 영화업 변경신고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또는 허가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 5,000 1,000 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30,000 10,000 10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2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2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28)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신고 및 등록신청 29)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3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6.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4) 분 사무소의 설치 신고 5)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6) 분 사무소의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7. 도서관 관계 도서회원증 재발급 18.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5,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4,000 30,000 20,000 800 10,000 800 800 800 2,000 10,000 5,000 5,000	법인 개인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8. 행정정보관계 1) 문서, 대장등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산자료열람․시청 (라)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2) 도면․카드등 (가) 원본의 열람․신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산자료열람․시청	○ 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 사본(1매기준)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 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 복제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 사본(1매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 100 300 100 250 50 200 100 300 250 250 100 200 100 300 100 250 50 200 1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라)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3) 녹음테이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4) 녹화테이프(비디오)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 복제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5매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300 250 250 100 1,500 700 5,000 3,000 1,500 700 5,000 3,0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다)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라)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5) 영화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6) 슬라이드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7) 마이크로 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 복제 -10분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 여러편이 1캔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 시청 -1컷마다 ○ 복제 -1컷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 열람 -1건(10컷기준)1회 ․10컷초과시1컷마다 ○ 사본 (출력물:1매기준) -A3이상 ․1매 초과마다 -B4이하 ․1매 초과시마다 ○ 복제 -1롤마다 ※매체비용은별도	1,500 500 3,000 3,500 2,000 200 3,000 200 500 100 300 200 250 150 1,0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8) 사진․사진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라)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열람 -1매 ․1매 초과마다 ○ 인화(필름) -1컷 ․1매 초과마다 3˝× 5˝ 5˝× 7˝ 8˝× 10˝ ○ 복제(필름) -1컷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1매 초과마다 ○ 사본(종이출력물) -1컷 ․1매 초과마다 3˝× 5˝ 5˝× 7˝ 8˝× 10˝ ○ 복제 -10분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200 50 500 200 300 400 6,000 200 50 250 50 100 150 5,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 면대장의 공부열람료 4. 통․리, 반장의 공부열람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보관․보정․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성시 관내에(이하 “관내”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현 행	개 정 안
5.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안성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분대장의 공문서와 장부열람료 8. 통․리, 반장의 공문서와 장부열람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 등록 증명 2) 실수요자 증명 3)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소요량 ․확정소요량 4) 시설보유 증명 5)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6)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토지도면 ․건물도면 3. 도시계획등에 관한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 예정지 분할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4) 체비지 분할 신청 5) 토지대금 완납증명 6) 기타증명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 삭제 (2009. 12. 24)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필지 1건 1통	1,000 950 3,500 1,600 750 1,000 1,500 600 700 600 1,000 4,000 1,000 1,450 1,400 1,400 800 2,000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 등록 증명 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신설〉 3)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신설〉 4) 실수요자 증명 5)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가소요량) 6)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확정소요량) 7) 시설보유 증명 8)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문서) 2) 공부의 등․초본 교부(토지도면) 3) 공부의 등․초본 교부(건물도면) 3. 도시계획등에 관한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 예정지 분할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4) 체비지 분할 신청 5) 토지대금 완납증명 6) 기타증명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 삭제 (2009. 12. 24)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6.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 2) 건설기계 저당 등록(말소) 신청 7. 화물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2) 자가용 화물 자동차(신규, 변경, 폐지) 신고 3)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4) 자가용 화물 자동차 임대 운송허가 신청 5)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 반환 신고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필지 1건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 2,000 1,000 950 3,500 1,600 750 1,000 1,500 500 700 600 1,000 4,000 1,000 1,450 1,400 1,400 800 2,000 1,200 1,000 6,000 1,500 1,500 1,500 1,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6.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 2) 건설기계 저당 등록(말소) 신청 7. 화물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2) 자가용 화물 자동차(신규, 변경, 폐지) 신고 3)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4) 자가용 화물 자동차 임대 운송허가 신청 5)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 반환 신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연도별 추가)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연도별 추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의 경우) 10.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1. 농림수산 관계 1)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2)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 3)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 4) 내수면 어업 면허 연장허가 신청 5) 비료수입업 신고 6) 비료생산업 등록 1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통 1필지 1필지 1주택 1주택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통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200 2,000 6,000 1,400 1,400 1,400 1,400 1,200 800 (100) 800 (100) 1,000 (1,500) 5,000 3,000 650 6,400 8,500 7,500 7,500 20,000 50,000 7,000 3,400 30,000 15,000 15,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신청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4)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신청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자변경)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4. 보건사회 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2) 1)호의 개설장소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3) 세척제 제조업 신고 (1)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4) 위생처리업 신고 (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5)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6) 장난감 제조업 신고 (1)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7)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1)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교부 (2)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8)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1건 1척당 1척당 1척당 1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 5,000 6,500 6,500 6,500 6,500 3,800 3,200 4,300 4,000 5,400 40,000 20,000 15,000 7,600 11,200 8,000 11,200 8,000 11,200 7,480 5,600 4,000 4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삭제〉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삭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의 경우) 10.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1. 농림수산 관계 1) 〈삭제〉 2)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3)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공동어업) 〈신설〉 4)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 4) 내수면 어업 면허 연장허가 신청 5)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신설〉 6) 내수면 어업 신고 수수료 〈신설〉 7)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신설〉 8) 비료수입업 신고 9) 비료생산업 등록 1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 등록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신설〉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신설〉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신설〉 8)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 〈신설〉 9)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 〈신설〉 10)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 〈신설〉 11)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 〈신설〉	1통 1필지 〈삭제〉 1주택 〈삭제〉 1필지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200 800 〈삭제〉 800 〈삭제〉 1,000 (1,500) 5,000 3,000 600 〈삭제〉 9,000 7,500 5,000 5,000 2,500 1,000 3,000 20,000 30,000 7,000 3,400 20,000 10,000 20,000 20,000 10,000 50,000 30,000 20,000 5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2)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신설〉 13)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설〉 14)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신설〉 15)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신설〉 16)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신설〉 17)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물2종) 양도․양수 신고 〈신설〉 18)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신설〉 19)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신설〉 20)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신설〉 21)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신설〉 22)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신설〉 23)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신설〉 24)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신설〉 25)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신설〉 26)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신설〉 27)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신설〉 1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신청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4)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신청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자변경)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설〉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신설〉 11) 소하천 점용․상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신설〉 12) 폐천부지 교환 신청 〈신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통 1건 1건 1척당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 5,000 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50,000 20,000 4,000 5,000 5,000 6,5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800 3,200 4,300 4,000 5,400 1,000 1,000 1,000 1,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9)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10) 안마시술소 개설 11)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12) 치과기공소 인정 13) 안경업소 개설 신고 14) 10호 장소이전 및 변경신고 15) 종합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6) 병원급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7) 15호, 16호 개설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18) 12, 13호 양도 양수 15.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3) 유원시설업 허가 4)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5)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체육시설업의 신고 (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9)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1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 11) 영화상영관 등록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신고 12) 영화업 신고 (1)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 35,000 32,000 25,000 30,000 25,000 100,000 100,000 40,000 20,000 30,000 1,000 100,000 50,000 25,000 25,000 30,000 10,000 30,000 3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신 고 변경신고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4. 보건사회 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2) 1)호의 개설 장소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3) 세척제 제조업 신고 4)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5) 위생처리업 신고 6)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7)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8)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9) 장난감 제조업 신고 10)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11)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교부 12)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재교부 13)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4)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15) 안마시술소 개설 16) 〈삭제〉 17)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 18) 안경업소 개설 신고 19) 15)호 장소이전 및 변경신고 20) 종합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21) 병원급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22) 20)호, 21)호 개설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23) 17), 18)호 양도 양수 24)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신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 20,000 15,000 7,600 11,200 8,000 11,200 8,000 11,200 7,480 5,500 3,000 40,000 20,000 35,000 〈삭제〉 10,000 10,000 25,000 100,000 100,000 40,000 10,000 1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5.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2) 공영장 등록 변경 신청 3)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4)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 〈신설〉 5)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 〈신설〉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 〈신설〉 7)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일반유원시설) 〈신설〉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신설〉 11) 체육시설업의 신고 1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신설〉 1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신설〉 1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설〉 1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설〉 1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 〈신설〉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신설〉 1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 등록 신청 〈신설〉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 등록 신청 〈신설〉 19) 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 신청 21) 영화상영관 등록 22)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23) 영화업 신고 24) 영화업 변경신고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또는 허가신청〈신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 5,000 1,000 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30,000 10,000 10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2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신설〉 2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신설〉 28)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신고 및 등록신청 〈신설〉 29)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신설〉 3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신설〉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신설〉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신설〉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설〉 16.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4) 분 사무소의 설치 신고 5)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설〉 6) 분 사무소의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설〉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신설〉 17. 도서관 관계 도서회원증 재 발급 18. 환경 관계 〈신설〉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설〉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설〉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5,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4,000 30,000 20,000 800 10,000 800 800 800 2,000 10,000 5,000 5,000	법인 개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6. 행정정보관계 〈생략〉	〈생략〉	〈생략〉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8. 행정정보관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장  홍성철  세입관리팀장 윤미자

관계 법령

□ 기타 관계 법령 목록

연번	법 조 항	주 요 내 용	최근개정일
1	지방자치법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2012.3.21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지역예비군 편성 기준	2012.6.27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등록 및 결정	2011.12.31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5.18민주유공자 적용대상 등록 및 결정	2012.3.21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3조,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대상 등록 및 결정	2012.3.2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

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

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

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소대 규모 이하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연대·대대·지역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2. 중대: 동·읍·면 단위

3. 소대·분대: 시의 통·리 단위

③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1. 여단: 7천201명 이상

2. 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3. 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4.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5.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6.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⑥ 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하여 지역예비군인 시·군·자치구 단위의 기동대 또는 읍·면·동 단위의 타격대를 편성할 수 있다.

⑦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⑧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

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11399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8. 13. ～ 9.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2월 22일까지는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각각 “승강기보수업”으로 본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0원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3.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교부세과
연 락 처	(02) 2100 - 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