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3- 802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나.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9조)

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안 제10조)

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신설(안 제24조의2)

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공개기준 명시(안 제7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6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21, 678-2722

3) 모사전송 : (031)678 - 27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2조의”를 “제22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로 “변경”을 “변경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변경”을 “변경인 경우”로 하고,  제4호 중 “변경”을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함다)”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부터 제9호를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 “변경”을 “변경인 경우”로 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6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신규 시설이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추가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5조 제목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로 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제2호 가목부터 나목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로 하고, 제3호 나목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제5호 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9조의3의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지면적은 5,0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를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제한)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바둑판식 등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포함)

2.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부지면적 5,00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부지면적 산정 시 타 용도로의 변경을 위하여 동일인이 개발행위준공 이전에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3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제1항 중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으로 하고, 제1호 중 “제62조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를 “제60조제1항 각호에 의한 해당”으로 하고, 제2호 중 “제62조”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71조 중 “1년”을 “90일”로 하고, “열람 또는 공개 할 수 있다”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별표1 제1호의 나목 중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미만인 것”으로 한다.

별표3 제2호 각 목외 부분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목 중 “아파트형 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하고, 같은 목 (1)의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하고, “별표 8”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목 (4)의 “별표8”을 “별표13”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4호”로 하고, 타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거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4 제1호의 마목 중 “교육연구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제2호의 차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5 제2호의 차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하고, 파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하고,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6 제2호의 사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하고,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7 제1호의 아목 및 자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차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을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의 차목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을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의 공장”으로 하고,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제1호의 사목 중 “운동시설”을 “운수시설”로 하고, 파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을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의 자목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을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의 공장”으로 하고, 차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파목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호의 자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하고, 파목을 다음과 신설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제2호 바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제2호 바목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1호 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5 제1호 사목 및 제2호 아목,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6 제1호 자목과 제2호 차목(1),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별표 17 제1호나목 중 “교육연구”를 “교육연구시설”으로 하고,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 중 “가목 및 아목”을 “가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하고, 라목부터 사목을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 나목 중 “(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을 “(같은 호 가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제1호자목 중 “확장하고자 하는”을 “확장하려는”으로 하고, 차목중 (1) (2) (6)과 카목 및 제2호 본문과 타목(3),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차. (6)「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의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지역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하며,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한다)

타. (3)「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0 제1호나목 중 “동호 아목”을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으로 하고,

제2호 가목 중 “동호 나목 및 아목”을 “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나목 내지 바목”을 “바목”으로 하고,

가목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을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마목 및 제2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 시 정 책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박 경 서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황 선 민 (031-678-2721)
	주 무 관 성명․전화	장 동 현 (031-678-2722)

[별표 25]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 기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이내)	기존 개발 전체 면적 (이상)
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 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35,000㎡
	생산관리 지 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35,000㎡
	보전관리 지 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15,000㎡
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 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15,000㎡
	생산녹지 지 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15,000㎡
	보전녹지 지 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10,000㎡
농림지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35,000㎡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1호는 제외한다)	50m	10,000㎡

※ 거리에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6]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제10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관련기관 등
1	도로		∙건설과 ∙도시개발과	∙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 사무소
2	철도	-	-
3	항만	-	-
4	공항	-	-
5	주차장	-	∙교통정책과
6	자동차정류장	-	∙교통정책과
7	궤도	-	-
8	삭도	-	-
9	운하	-	-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교통정책과
11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교통정책과
12	광장	∙교차점광장	∙교통정책과
		∙역전광장	∙교통정책과
		∙주요시설광장	∙교통정책과
		∙중심대광장	∙교통정책과
		∙근린광장	∙산림녹지과
		∙경관광장	∙산림녹지과
		∙지하광장	∙교통행정과
		∙건축물부설광장	∙건축과
13	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산림녹지과
14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산림녹지과
15	유원지	-	∙문화체육관광과
16	공공공지	-	∙공원녹지과
17	유통업무설비	∙유통단지 ∙대규모점포	∙지역정책과
		∙화물터미널	∙교통정책과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관련기관 등
18	수도공급설비	-	∙상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
19	전기공급설비	-	∙지역정책과	한국전력공사
20	가스공급설비	-	∙지역정책과	한국가스공사
21	열공급설비	-	∙지역정책과
22	방송․통신시설	-	∙정보통신과
23	공동구	-
24	시장	-	∙지역경제과
2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지역정책과	대한송유관공사
26	학교	-	∙교육협력과	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지원청 대학․대학교
27	운동장	-	∙문화체육관광과
28	공공청사		∙회계과
29	문화시설	-	∙문화체육관광과
30	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과
31	도서관	-	∙시립도서관
32	연구시설	-	-
3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과
34	공공직업훈련시설	-	∙지역정책과
35	청소년수련시설	-	∙문화체육관광과
36	하천	-	∙재난관리과
37	유수지	-	∙재난관리과
38	저수지	-	∙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39	방화설비	-	∙재난관리과	∙소방서
40	방풍설비	방풍림 시설	∙산림녹지과
		방풍담장 시설	∙재난관리과
		방풍망 시설	∙재난관리과
41	방수설비	-	∙하수사업소 ∙재난관리과
42	사방설비	-	∙산림녹지과
43	방조설비	-	-
44	화장장	-	∙사회복지과
45	공동묘지	-	∙사회복지과
46	납골시설	-	∙사회복지과
47	장례식장	-	∙사회복지과
48	도축장	-	∙축산과
49	종합의료시설	-	∙보건소
50	하수도	-	∙하수사업소
51	폐기물처리시설	-	∙환경과
52	수질오염방지시설	-	∙환경과
53	폐차장	-	∙교통정책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과장 박경서 도시계획팀장 황선민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 .............................................................................. ............................................................................... ...............................................................................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생 략)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현행과 같음)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1. ........................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2. ........................................................................ ........................................................................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삭 제>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5. ......................................................................... .................................................. 변경인 경우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6. ................................................. 변경인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7. ..............................................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의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 ............. 변경인 경우. .................................. ..........................................................................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10.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한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①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6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신규 시설이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추가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5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의 건축 : ...................................... ........................................................................... ..........................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2. 공작물의 설치 가.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 ........................................................................... ........................................................................... ........................................................................... .....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 가. ~ 나 (생 략)	4. 토석채취 가. ~ 나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 나 (생 략)	5. 토지분할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다. ...................................................................... ....... 일반재산.................................................. .................
제19조의 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은 별표 25와 같다.(단서 신설)	제19조의 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 .......................................................................... .......................................................................... .......................................................................... .......................................................................... ............................................... (다만, 부지면 적은 5,0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 25도 이상으로서 공공․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 20도 이상으로서................ ....................................................................... ....................................................................... ....................................................................... ....................................................................... ....................................................................... <삭 제> 3. (현행 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토지분할제한)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바둑판식 등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포함) 2.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부지면적 5,00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 부지면적 산정 시 타 용도로의 변경을 위하여 동일인이 개발행위준공 이전에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 략)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 2. (생 략)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 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현 행	개 정 안
5.「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60조제1항으로 정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삭 제>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 ............................................................................. ............................................................................. ..............................................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 .............................................................................. .............................................................................. ....................................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 ........................................................................... ........................................................................... ........................................................................... ........................................................................... ........... 제60조제1항 각호에 의한 해당 . ........................................................................... .........................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 .......................................................................... ................. 제60조제1항 ............................. .......................................................................... ..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및 제57조제1항,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 ........................................................ 1. ......................................................................... .......................................................................... ......... 제27조, 제27조의3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회의록의 공개등)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개최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71조(회의록의 공개등) .................................. ............................................................................. ............................................................................. ....................... 90일 ..........................................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74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4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 4. (생 략)	② ......................................................................... .......................... 1. .........................................................................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황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나. ....................................................................... ............................................................................ ............................................................................ .............................................................. 미만인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서 신설)	2.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 ............................................................................ ............................................................................ ............................................................................ ....................................... “지식산업센터”로서 ...................................................................... ................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1) ................................. 제2조제9호............... ............................................................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 제2조제11호.............. ............................................................................ ................................................ 별표 1.............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 ............................................................................. .......................................................... 별표13 ... ............................................................................. ................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5) .......................................... 제2조제4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카. (생 략)	카. (현행과 같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 ..........................................................................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저공해자동차 .......................................................................... .......................................................................... .......................
파. ~ 하. (생 략)	파. ~ 하. (현행과 같음)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 국방․군사시설
너. ~ 더. (생 략)	너. ~ 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 교 육연구시설 중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 ............................................................................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저공 해자동차.......................................................... ........................................................................... ......................
카. ~ 거. (생 략)	카. ~ 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 ............................................................................ ............................................................................ ................................................................ 저공 해자동차.......................................................... ........................................................................... ......................
카. ~ 타. (생 략)	카. ~ 타.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 국방․군사시설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 ......................................................................... ......................................... 저공해자동차..... .......................................................................... .......................................................................... .......................................................................... .......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생 략)	타. (현행 카목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 ............................................................... 따라 ......................................................................... ......................................................................... .......................................................................... .......................................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으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 ............................................................... 따라 ......................................................................... ......................................................................... .......................................................................... .......................................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차. .......................................................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카. ~ 타. (생 략)	카. ~ 타.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 ..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의 공장 ...................................... ............................................................
카. ~ 타. (생 략)	카. ~ 타. (현행과 같음)
< 신 설 >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동시설	사. ............................................................ 운수 시설
아. ~ 타. (생 략)	아. ~ 타. (현행과 같음)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파. ...........................................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하. ~ 너. (생 략)	하. ~ 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 ..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의 공장 ...................................... ............................................................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 .......................................................................... ........................... 저공해 자동차................. .......................................................................... .......................................................................... ...............................................
카. ~ 파. (생 략)	카. ~ 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 타. (생 략)	아. ~ 타. (현행과 같음)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파. ....................................................................... .......................................................................... .......................................................................... .......... 경우에는 ............................................ .......................................................................... .........................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 .......................................................................... ........ 저공해 자동차.................................... .......................................................................... .......................................................................... ............................................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바. ....................................................................... .......................................................................... ........ 저공해 자동차.................................... .......................................................................... ..........................................................................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및 마목	바. ......................................... 교육연구시설 ........................................................................ ........................................................................ .....
사. ~ 자. (생 략)	사. ~ 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 ..... 해당 ........................................................ .......................................................................... ............
마. ~ 너. (생 략)	마. ~ 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 ....................................................................... ... 국방․군사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 타. (생 략)	아. ~ 타.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생 략)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현행과 같음)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 더. (생 략)	차. ~ 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 파. (생 략)	타. ~ 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중 초등학교	사. ........................................................ 교육연구시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만 해당한다)
아. ~ 파 (생 략)	아. ~ 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 .................... 가목, 아목 및 차목...............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 사. (생 략)	바. ~ 아. (현행 마목~사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 ................. (같은 호 가목, 아목 및 차목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 너 (생 략)	차. ~ 너.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 .............................................................................. .............................................................................. .............................................................................. .............................................................................. .............................................................................. ................ 확장하려는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하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한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타. ~ 러. (생 략)	타. ~ 러.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한다)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 더 (생 략)	하. ~ 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 ................... 같은 호 아목 및 차목............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 ............ 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 ............................
나. ~ 타 (생 략)	나. ~ 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 내지 바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2. ........................................................................... .....................(바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가. ....................................................................... ............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2]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 자 (생 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으로서 별표 18호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으로서 별표 18호 제2호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 파 (생 략)	타. ~ 파 (현행과 같음)